급상승하는 전월세와 종부세의 관계

나는 최근에 급상승하는 전월세는 노무현 때부터 부가하기 시작한 종부세의 영향이라고 보고 싶다.

일반적으로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집 몇채를 갖고 있는데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다고 그러냐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월세를 내주지 않는다. 왜? 자기가 살아야하니까. 적어도 두채 혹은 3~4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월세를 내준다. 심지어는 아예 건물을 짓고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종부세를 매기게 되면 그 피해를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할수밖에 없다.

현재의 종부세는 최고 1% 정도다. 10억 짜리 아파트의 1%면 천만원이고 이를 월별로 나누면 84만원정도다. 월세를 84만원정도 매겨야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당연히 종부세 부담이 가중된 월세는 그만큼 더 얹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월세 150이나 250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꺼굴로 생각을 해보자. 아 나는 월세가 너무 비싼게 불만이야 건물을 지어서 월세방으로 채운 다움 월세를 싸게 먹여서 줄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도 적어도 84만원 밑으로는 먹일 수 없게 된다.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자선 사업가라면 모를까...

적어도 강남 땅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는 더 더욱 그렇다.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건물을 통채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다. 아니, 이런 임대 사업은 대기업들도 안 뛰어든다. 서로 경쟁을 해야 월세가 싸지기 마련인데, 월세만큼은 그러지를 않는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일까? 세입자 보호? 아니면 영세 집주인 보호?

사실 월세 가격만 싸면 집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독일처럼 한곳에서 장기 월세로 살수도 있다. 너무 집에 집착하는 것은 재산 증식이라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무소유로 일관해서 집도 빌리고 가구도 빌리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가구도 빌리면 그 비용이 높아져서 문제지...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걷어간 종부세는 은행이자까지 쳐줘서 돌려주어야한다. 생각해봐라. 대부분의 집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종부세를 냈겠나? 다 전세에서 빼서 내준거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온다. 그때가서 나라가 망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건가?

그리고 나서 전세는 월세로 돌리고 월세는 1제곱미터당 만원으로 강제로 제한해 버려야한다. 보증금도 2달치 월세금으로 제한시켜버려야 한다.

가계부채는 자연히 줄어들거다. 다들 집사느라 돈 빌린거니까.